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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8(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업무분야의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시행

2. 정밀안전진단의 항목 및 기준에 대한 조사ㆍ검토

3. 정밀안전진단의 항목 및 기준에 대한 제정ㆍ개정 요청

4. 정밀안전진단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9.6.18]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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