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7(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소유자등에 대한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본조신설 2018.11.9]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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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소유자등에 대한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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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