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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해물품을 휴대ㆍ적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3.12.20, 2024.9.27>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따른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이하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의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경비업법」 제2조에 따른 경비원

4. 위험물품을 운송하는 군용열차를 호송하는 군인

[전문개정 2012.12.10]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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