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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출입금지 철도시설)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9.27>

1. 위험물을 적하하거나 보관하는 장소

2. 신호ㆍ통신기기 설치장소 및 전력기기ㆍ관제설비 설치장소

3. 철도운전용 급유시설물이 있는 장소

4. 철도차량 정비시설

[전문개정 2012.12.10]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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