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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0조의2(관제자격증명의 종류)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제업무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차량에 관한 관제업무: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

2. 철도차량에 관한 관제업무(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차량에 관한 관제업무를 포함한다): 철도 관제자격증명

[본조신설 2023.1.10][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23.1.1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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