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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9조의2(철도차량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의4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8.10.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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