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9조의4(정밀안전진단기관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38조의15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개정 2023.1.10>[본조신설 2019.6.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