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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운영자등이 선로 점검 작업 등 3명 이하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철도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 복구 작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10.2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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