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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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