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안전법 ›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철도안전법 제72조(재정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5.7.24, 2018.6.12, 2019.4.23>

1.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또는 정밀안전진단기관

2.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또는 정비교육훈련기관

3.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및 철도안전에 관한 단체

4.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철도안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