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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3.12]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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