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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9.3.12]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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