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삭제 <2009.6.19>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