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3.13]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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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3.13]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