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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년기본법 ›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청년기본법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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