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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년기본법 › 제1장 총칙

청년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청년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3.21>

②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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