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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5.10.1>

1. 제10조의2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2. 제10조의3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본조신설 2014.12.12]

시행 2025.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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