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2(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계획서

2.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관련 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수행 실적에 관한 서류(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ㆍ시설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5.5.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