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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 기본법 › 제1장 총칙

청소년 기본법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③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본조신설 2012.2.1][제목개정 2016.3.2]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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