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1조(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11 (Support for Self-Regulating Organizations, etc.)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자율규제단체등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하고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규제단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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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규제단체등이 적용할 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1.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the^ð더 review^r리^v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self-regulating셀^f프-^r레귤레이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2. 자율규약의 제정ㆍ개정

2. Enactment에낵트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codes;코우즈

3. 그 밖에 자율심의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tivate액터^v베잇 self-review셀^f프-^r리^v뷰 and앤드 strengthen스트^r렝^θ쓴 expertise.엑스퍼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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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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