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6조(판매 금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16 (Prohibition of Sale, etc.)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이하 "판매등"이라 한다)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The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that is prohibited under Article 16 (1) of the Act from being sold, rented out or distributed to juveniles, or provided to them for watching, viewing or u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sale, etc."), means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that fall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a) through (e) and (g) through (k)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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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