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26 (Packaging of Substances, etc. Harmful to Juveniles)
① 법 제28조제10항에 따라 포장하여야 할 청소년유해약물등은 법 제2조제4호나목1)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물건으로 한다. <개정 2013.9.17, 2015.3.17, 2021.1.26>
(1) The substances, etc. harmful to juveniles that must be packaged under Article 28 (10) of the Act are articles harmful to juveniles falling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4 (b) 1) of the Act.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물건을 포장하여야 하는 의무자는 이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다.
(2) The person obliged to package articles harmful to juveniles under paragraph (1) is the person who made or imported them.
③ 청소년유해물건의 포장은 포장에 이용되는 용지 등을 뜯거나 훼손하지 아니하고는 그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 Articles harmful to juveniles shall be packaged in a way that their contents cannot be known without tearing or damaging the paper, etc. used for the packaging.
④ 포장이 되어 있지 아니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포장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포장을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4) A person who possesses,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on, substances, etc. harmful to juveniles that are not packaged may demand that the person obliged to package under paragraph (2) package them without delay, or may package them himself or herself and distribute them.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