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조(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3 (Standards for Determining Substances Harmful to Juveniles)

법 제2조제4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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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 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1.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can캔 affect어^f펙트 the^ð더 mental멘틀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and앤드 cause카즈 temporary템퍼^r레^r리 or오 permanent퍼머넌트 mental멘틀 disorders,디소더즈 such서치 as애즈 impaired임페어드 judgment;저지먼트

2.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2.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can캔 affect어^f펙트 the^ð더 physical^f피지클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and앤드 impair임페어 normal노믈 physical^f피지클 growth;그^r로우^θ스

3. 습관성, 중독성, 내성(耐性) 또는 금단증상 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3.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can캔 impair임페어 the^ð더 normal노믈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by바이 causing카징 habituation,해비추에이션 addiction,어딕션 tolerance,탈러^r런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symptoms,심프텀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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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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