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4(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① 법 제34조의2제2항 전단에서 "본인,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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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은 법 제3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환각물질 중독 여부 판별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판별 검사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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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원 또는 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소년법」에 따른 법원의 보호처분결정 또는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환각물질 중독 여부 판별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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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판별 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a어 referral^r리^f퍼^r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onduct칸덕트 a어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test테스트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the^ð더 referring^r리^f퍼^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판별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청소년에 대한 환각물질 중독 여부 판별 검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juvenile주^v버늘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nduct칸덕트 a어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test테스트 for^f포 addiction어딕션 to투 hallucinogenic헐루서너제닉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n안 the^ð더 juvenile.주^v버늘

⑥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 대한 환각물질 중독 여부 판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판별 검사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 또는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juvenile주^v버늘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test테스트 for^f포 addiction어딕션 to투 hallucinogenic헐루서너제닉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n안 the^ð더 juvenile,주^v버늘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the^ð더 referring^r리^f퍼^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it잇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test테스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