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5(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① 법 제3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본인,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juvenile,주^v버늘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은 법 제34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addiction어딕션 to투 hallucinogenic헐루서너제닉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addiction어딕션 to투 hallucinogenic헐루서너제닉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③ 법원 또는 검사는 법 제34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소년법」에 따른 법원의 보호처분결정 또는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ourt코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refer^r러^f퍼 a어 juvenile주^v버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urt코트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Juvenile주^v버늘 Act,액트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conditional컨디셔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osecution,프^r라서큐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addiction어딕션 to투 hallucinogenic헐루서너제닉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 및 재활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a어 referral^r리^f퍼^r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the^ð더 referring^r리^f퍼^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치료 및 재활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청소년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juvenile주^v버늘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to투 the^ð더 juvenile.주^v버늘

⑥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은 제5항의 요청에 따라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에 대하여 치료 및 재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치료 및 재활 기간(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치료 및 재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 또는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juvenile주^v버늘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to투 a어 juvenile주^v버늘 addicted어딕티드 to투 hallucinogenic헐루서너제닉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the^ð더 referring^r리^f퍼^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it잇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8) and앤드 (9);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은 치료 및 재활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청소년이 완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치료 및 재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 또는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juvenile주^v버늘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juvenile주^v버늘 has해즈 fully^f풀리 recovered^r러커^v버드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the^ð더 referring^r리^f퍼^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it잇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nded.엔디드

⑧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치료 및 재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치료 및 재활 기간 연장 요청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juvenile주^v버늘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치료 및 재활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9)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juvenile주^v버늘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the^ð더 referring^r리^f퍼^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