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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3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33 (Operation, etc. of the Juvenile Protection Committee)

①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vene컨v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its잇츠 meetings.미팅즈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intends인텐즈 to투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member멤버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③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의결서 작성 등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ㆍ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such서치 as애즈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writtenr리튼 resolutions,r레절루션즈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closed클로우즈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f이f프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Members멤버즈 attending어텐딩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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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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