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3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33 (Operation, etc. of the Juvenile Protection Committee)
①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 chairperson of the Juvenile Protection Committee shall convene the Committee and preside over its meetings.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 the chairperson of the Juvenile Protection Committee intends to convene a meeting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notify each member in writing (including electronic documents) of the date, time, place and agenda of the meeting at least five days before the meeting.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in urgent cases.
③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의결서 작성 등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ㆍ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3) Matters necessary to enhance the expertise and efficiency of the review and determination by the Juvenile Protection Committee, such as hearing the opinions of interested persons and relevant experts and preparing written resolutions, may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Juvenile Protection Committee after a resolution of the Committee.
④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Meetings of the Juvenile Protection Committee shall be open to the public. However, they may be closed to the public if the Juvenile Protection Committee deems it necessary.
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Members attending the Committee may be paid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within the limits of the budget.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in direct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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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