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조(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4 (Standards for Determining Articles Harmful to Juveniles)
① 법 제2조제4호나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7.2>
(1) The term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 subparagraph 4 (b)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성 관련 신체부위의 훼손 등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1. The article is likely to cause physical side effects, such as damage to sex-related body parts, if used by juveniles;
2. 청소년에게 인격 비하, 동물과의 성행위 등 반인륜적 성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2. The article is likely to encourage in juveniles an inhumane sexual awareness, such as degrading human dignity or sexual acts with animals;
3.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3. The article is likely to arouse obscenity or abnormal sexual curiosity in juveniles, or to make them excessively absorbed in sexual stimulation.
② 법 제2조제4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 The term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 subparagraph 4 (b)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물건의 형상ㆍ구조ㆍ기능 등이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1. Because of its shape, structure, function, etc., the article is likely to harm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juveniles if its use by juveniles is not restricted;
2. 물건의 형상ㆍ구조ㆍ기능 등이 청소년에게 포악성 또는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또는 성적인 욕구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2. Because of its shape, structure, function, etc., the article can provoke brutality or criminal impulses in juveniles, or is suggestive or obscene in a way that excessively stimulates sexual desire, and is therefore likely to impair the sound mental and physical development of juveniles.
③ 법 제2조제4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6.20>
(3) The term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 subparagraph 4 (b) 3)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해당 물건을 매개로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할 우려가 있을 것
1. There is a risk that substances harmful to juveniles will be used by means of the article;
2. 청소년유해약물과 형상ㆍ구조ㆍ기능이 유사하여 해당 물건의 반복적 이용이 청소년유해약물의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것
2. The article is similar in shape, structure and function to substances harmful to juveniles, so that repeated use of the article is likely to lead to the use of substances harmful to juven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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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