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신고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41 (Method of Reporting)

① 법 제49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orally오^r럴리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1.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reporter;^r리포터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2.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person,퍼슨 or오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3.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person;퍼슨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can캔 make메이크 clear클리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접수대장에 신고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cord^r러코드 its잇츠 contents칸텐츠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s잇츠 contents칸텐츠 to투 outsiders.아웃사이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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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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