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과징금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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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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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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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징금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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