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48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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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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