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6 (Scope of Establishments Prohibited from Employing Juveniles)

① 법 제2조제5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6>

(1) Theð더 term텀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숙박업.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은 제외하며,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숙박업의 경우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한 업소에서 해당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외한다.

1. Lodging라징 businesses.비즈너시즈 However,하우에v버 lodging라징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and앤드 lodging라징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d)디 and앤드 (e)이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yð데이 employ엠플로이 a어 juvenile주v버늘 by바이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어 learning-employment러닝-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Study워크-스터디 Dual두얼 Systems시스텀즈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or오 where웨어 an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atð댓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fieldf필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mploys엠플로이즈 a어 juvenile주v버늘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atð댓 fieldf필드 training:트r레이닝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a)어 Resortr리조트 condominium칸더미니엄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b)비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b)비 Lodging라징 businesses비즈너시즈 runr런 in인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which위치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다.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c)시 Lodging라징 businesses비즈너시즈 runr런 in인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에 따른 휴양펜션업

(d)디 Resortr리조트 pension펜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마.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가목은 제외한다)

(e)이 Lodging라징 businesses비즈너시즈 runr런 in인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2.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2. Bathhouse배θ스하우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operate아퍼r레잇 with위ð드 massage머사지 roomsr룸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with위ð드 theð더 premises프r레머시즈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individual인더v비저월 rooms;r룸즈

3.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Barber바버 businesses.비즈너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male메일 juvenile주v버늘 whose후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s이즈 not낫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s이즈 employed.엠플로이드

② 법 제2조제5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ㆍ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1. A어 refreshmentr러f프r레시먼트 shop샵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mainly메인리 prepares프r리페어즈 and앤드 sells셀즈 teas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a어 manner매너 in인 which위치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re아 made메이드 to투 leave리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to투 deliver딜리v버 and앤드 sell셀 tea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to투 receiver러시v브 payment페이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ime타임 spent,스펜트 or오 in인 which위치 such서치 practice프r랙티스 is이즈 encouraged엔커r리지드 or오 tolerated;탈러r레이티드

2.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A어 general제너r럴 restaurantr레스터r란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soju사주 bar,바 beer비어 pub,퍼브 cafe,커f페이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main메인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ell셀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ratherr래ð더 thanð댄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ell셀 food.f푸드

③ 법 제2조제5호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9>

(3) Theð더 term텀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mong어멍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use유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carried캐r리드 on안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re아 not낫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④ 법 제2조제5호나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1.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makes,메이크스 produces프r러두시즈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or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n인 which위치 a어 juvenile주v버늘 employed엠플로이드 and앤드 working워킹 thereð데어 would우드 easily이절리 come컴 into인투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or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ound사운드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mployed엠플로이드 juvenile주v버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impaired;임페어드

2. 외관상 영업행위가 성인ㆍ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 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를 요구할 것이 우려되는 영업일 것

2.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outwardly아우트워들리 serves서v브즈 both보우θ스 adults어덜츠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but벗 actually액추얼리 carries캐r리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directed더r렉티드 at앳 adults,어덜츠 so소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thatð댓 theð디 employed엠플로이드 juvenile주v버늘 will윌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do두 work워크 harmful함f플 to투 him힘 or오 her.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