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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8조(등급 구분의 종류ㆍ방법)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ㆍ결정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각 심의기관에서 소관 매체물에 대하여 별도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9세 이상 가: 9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2. 12세 이상 가: 12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3. 15세 이상 가: 15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의 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정한다.

③ 삭제 <2016.1.6>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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