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8조(등급 구분의 종류ㆍ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8 (Types and Methods of Rating Classification)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ㆍ결정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각 심의기관에서 소관 매체물에 대하여 별도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each이치 review^r리^v뷰 body바디 may,메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lassify클래서^f파이 the^ð더 rating^r레이팅 of어^v브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reviewed^r리^v뷰드 and앤드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review^r리^v뷰 body바디 separately세퍼^r러틀리 classifies클래서^f파이즈 the^ð더 ratings^r레이팅즈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1. 9세 이상 가: 9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1. Suitable수터블 for^f포 ages에이지즈 9 and앤드 over:오우^v버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that^ð댓 juveniles주^v버늘즈 aged에이지드 9 or오 older오울더 may메이 use;유스

2. 12세 이상 가: 12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2. Suitable수터블 for^f포 ages에이지즈 12 and앤드 over:오우^v버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that^ð댓 juveniles주^v버늘즈 aged에이지드 12 or오 older오울더 may메이 use;유스

3. 15세 이상 가: 15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3. Suitable수터블 for^f포 ages에이지즈 15 and앤드 over:오우^v버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that^ð댓 juveniles주^v버늘즈 aged에이지드 15 or오 older오울더 may메이 use.유스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의 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정한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et셋 by바이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or오 each이치 review^r리^v뷰 body.바디

③ 삭제 <2016.1.6>

(3) Deleted.딜리티드 <2016.1.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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