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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 보호법 ›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청소년 보호법 제17조(구분ㆍ격리 등)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17 (Separation and Isolation, etc.)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ㆍ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shall섈 not낫 be비 exhibited이그지버티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forf포 sale세일 or오 rentalr렌틀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and앤드 isolated아이설레이티드 fromf프r럼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permitted퍼미티드 to투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②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사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throughθ쓰r루 (c)시 and앤드 (g)지 throughθ쓰r루 (i)아이 shall섈 not낫 be비 exhibited이그지버티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hroughθ쓰r루 automatic오터매틱 machines머쉰즈 or오 unmanned언맨드 vendingv벤딩 devices.디v바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theð디 automatic오터매틱 machine머쉰 or오 unmanned언맨드 vendingv벤딩 device디v바이스 can캔 stop스탑 juveniles주v버늘즈 using유징 it잇 fromf프r럼 purchasing퍼처싱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2.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안에 설치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inside인사이드 an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admitting애드미팅 or오 employing엠플로이잉 juveniles.주v버늘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ㆍ격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paration세퍼r레이션 and앤드 isolation아이설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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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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