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33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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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 점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d앤드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a어 review^r리^v뷰 meeting미팅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점검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view^r리^v뷰 meeting미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단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For^f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on안 juveniles'주^v버늘즈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harmful함^f플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nd앤드 may메이 conduct칸덕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and앤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⑤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제2항에 따른 점검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meeting미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