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4조(사회의 책임)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4 (Responsibility of Society)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Every에^v버^r리 person퍼슨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fforts에^f펏츠 to투 protect프^r러텍트 juveniles,주^v버늘즈 such서치 as애즈 taking테이킹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1. Preventing프^r리^v벤팅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coming커밍 into인투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or오 entering엔터^r링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2.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선도할 것

2. Stopping스타핑 and앤드 guiding가이딩 juveniles주^v버늘즈 upon어판 learning러닝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using유징 harmful함^f플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or오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are아 engaging엔게이징 in인 juvenile주^v버늘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abuse,어뷰스 etc.;엣세터^r러

3.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청소년이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에 신고ㆍ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3.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orting^r리포팅 or오 filing^f파일링 an앤 accusation애큐제이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upon어판 learning러닝 that^ð댓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or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are아 being비잉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hat^ð댓 juveniles주^v버늘즈 are아 employed엠플로이드 in인 or오 are아 entering엔터^r링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or오 that^ð댓 juveniles주^v버늘즈 are아 suffering서^f퍼^r링 juvenile주^v버늘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abuse,어뷰스 etc.엣세터^r러

② 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 및 협회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make메이크 every에^v버^r리 voluntary^v발런테^r리 effort에^f펏 to투 protect프^r러텍트 juveniles,주^v버늘즈 such서치 as애즈 ensuring엔슈^r링 that^ð댓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and앤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are아 not낫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and앤드 that^ð댓 juveniles주^v버늘즈 are아 not낫 employed엠플로이드 in인 or오 allowed얼라우드 to투 enter엔터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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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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