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ㆍ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is이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and앤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found^f파운드 to투 be비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to투 be비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body바디 that^ð댓 can캔 review^r리^v뷰 the^ð디 ethics에^θ씩스 and앤드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under언더 other어^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ach이치 review^r리^v뷰 body").바디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각 심의기관에서 심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each이치 review^r리^v뷰 body바디 does더즈 not낫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is이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t잇 to투 do두 so소우 if이^f프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is이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and,앤드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it잇 to투 be비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④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 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 법령에 따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review^r리^v뷰 body바디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is이즈 content칸텐트 whose후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impose임포우즈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separate세퍼^r레잇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어 review^r리^v뷰 body,바디 that^ð댓 procedure프^r러시저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⑤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5)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review^r리^v뷰 body바디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etermine더터먼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to투 be비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by바이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its잇츠 type,타이프 title,타이틀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⑥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ㆍ결정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view^r리^v뷰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