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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2>

1.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

2.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의 보호지원 내용 변경, 보호지원 기간 종료 및 연장에 관한 의견제출

3. 그 밖에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조언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지원후견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2>

[제목개정 2019.8.2]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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