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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4.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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