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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2(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등록)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1.8, 2025.10.1>

1. 운영대표자의 변경

2. 수련시설 종류의 변경

3. 법 제26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승계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변경

4. 부지면적의 변경

5. 건축연면적의 변경

6. 수련시설 명칭의 변경

7. 이용 정원의 변경

8. 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단위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또는 면적의 변경

[본조신설 2014.7.21]

시행 2026.3.24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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