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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1조(주의사항)

① 청원경찰이 법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2.4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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