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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③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2.4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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