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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원경찰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31>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3.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4. 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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