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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제11조(벌칙)

제9조의4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9.18>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2.11.15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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