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원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94호,2021.12.22>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 제7조 및 제9조 단서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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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 제7조 및 제9조 단서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