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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원법 시행령

청원법 시행령 제10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1. 청원내용

2. 의견제출 기간

3. 의견제출 방법

4. 그 밖에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

②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1.12.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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