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원법 시행령

청원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청원인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청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③ 청원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청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시행일: 2022.12.23] 제17조제2항(온라인청원시스템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시행 2021.12.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청원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