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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원법

청원법 제18조(청원의 조사)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원사항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사항이 별도의 조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1.12.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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