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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경비의 산정)

산림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경비의 납입기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경비보조액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시행 2026.6.15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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