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부칙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52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의료기기법」 제6조ㆍ제15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ㆍ제11조에 따라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동물용 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제외한다)

③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제1호 중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제2호"를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제2호"를 "「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의료기기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